건설임대주택을 양수받아 분양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기산일 등

□ 질의요지

질의 1)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분양/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 조의 규정을 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질의 2)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사업을 양수받아 사업수행 중 임대인 또는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A법인(당사 모법인)은 신탁업법에 의한 부동산 신탁회사로 1997년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사업을 B법인(위탁자)으로부터 수탁받아 사업수행

- B법인이 법정관리 결정을 받고 관할법원에서 신탁자산과 부채를 A법인이 지정하는 회사(당사)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회사 정리계획의 인가가 결정

- 법인이 건설임대주택부문을 양수받아 사업 수행 중 임대인 또는 제3자(임대주택법에 의한 의무임대기간 종료이후에 임대인의 분양요청이 없는 경우)에 분양하는 경우

-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의 국민주택으로 ○○세대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 · 법인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