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의사가 제약회사와 계약(임상시험약정서)을 체결하고 동 제약회사의 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대가로 환자 1명당 1년에 50,000원을 지급받을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9-11

① 교수ㆍ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 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하에 비상업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97.4.8. 개정)

②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연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연구사업수행을 보조하고 월정액의 급여 또는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에 규정하는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