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및 소득세의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가능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가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222 (2000. 2.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함에도 당해 합계액을 공제금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575 (1996. 7. 1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