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

1. 질의내용 요약

“갑(아버지)”과 “을(아들)”은 부자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제3자인 “병”은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갑”의 토지위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을”명의로 등기하여 주고 그 대가로 5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후 자기 비용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병”은 별도로 매월 토지사용료를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 “갑”과 “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부가가치세 과세대상)가 있는지 여부 및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