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에 있어서 1세대로 의제될 수 있는 범위

천재지변으로 멸실한 주택의 재건축조합 입주권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1세대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관리처분인가일까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공고 후 완공·주거사용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동일세대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2주택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상속 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