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징수하는 서울광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서울시는 서울시 중구 태평로 36-4 등 17필지 면적 13,207평방미터(서울시 3,159평방미터, 국가 10,048평방미터, 이하 “서울광장”이라 함)를 2004.5.1. 개장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본사용료와 야간사용료를 받고 있음

○ 서울광장은 개장한 이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자체 행사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관하거나 문화·예술진흥 등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서울시가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