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해당여부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2016. 6월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으로는 아래 토지가 있음

○ 경기도 00 소재 임야 6,149㎡(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등 3인 공통으로 1970.12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일부는 00군청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2015.10월 5,147㎡를 분할 등기 후 보상가액을 협의 중에 있음

○ 쟁점토지는 사서증서인증 내용과 같이 00동향인회(피상속인외 8명) 소유로 하기로 한 규약을 만들어 이를 이행하고 있음

< 규약 내용 >

쟁점토지는 회원들만의 묘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 누구나 등기상지분에 관계없이 회원별로 묘역 위치를 지정하였으며 배당된 묘역에 영주할 권리가 있고

회원이 본 묘역에 영주하지 않거나 임의로 이장 이전 등의 경우에는 금전상 보상이나 처분권 등을 요구할 수 없고, 회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 것으로 간주 하고, 국가기관 등에서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아 전액 재투자하기로 하였음

○ 위와 같이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는 되어 있으나 사실상 상속인 들은 재산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임의 단체인 00동향 인회 규약에 의하여 재산권 행사 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관련 사례

○ 서면4팀-225, 2005.02.0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