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 등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농어업인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2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품목인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바, 동 세금계산서의 금액에는 정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음

- 당해 정부보조금(군비 100%)은「2010년도 시설하우스 외피용 보온 덮게 사업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그 수혜자는 농어업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에게 지급됨

- 따라서 농업업인은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고 정부보조금(3,000천원)과 자부담(3,600천원)의 합계액인 6,6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사후환급대상금액에 정부보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의 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 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