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자산일부와 부채 전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 자 가 그 중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 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 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 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 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① 법 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 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규 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

영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