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

서이46012-11385 (2002. 7.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385
회신일: 2002. 7.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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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이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상 영업 및 수익증권 판매 관련 수수료수입으로 축소하면서, 기준수입금액이 급감하는 것을 완화하고자 부칙 제27조 제1호·제2호에 2002·2003사업연도 수입수수료의 19배·14배를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쟁점은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수익증권 판매 관련 수입수수료도 이 경과규정 대상인지 여부였다. 국세청은 경과조치의 취지상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전부가 경과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증권회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수입수수료 #경과규정 부칙 #수익증권 판매수수료

【요지】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의 규정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과 관련하여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경우에도 동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지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17, 2002.6.24.

<질문> 2001.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 금액」의 계산은

- 동 시행령 부칙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시행령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는 각각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19배와 1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 경우 「영업과 관련한 수수료」의 의미를 동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를 포함한 의미로 보아 동시행령 개정부칙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 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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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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