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의 산정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 주택수 계산 방법 등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판정시 광역시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 무관 주택수에 포함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의 기준일

주택수 계산 기준일은 잔금청산일(선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3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 과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방법으로 산정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판단시 기준시가의 계산

물리적 구획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세대별 기준시가로 소형주택 판단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정비구역 지정 토지, 실거래가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