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질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다(당시 2006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가 근거이며, 종부세를 누가 내는지는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공시가격 기준 초과 여부로 판단한다. ‍​​‌​‌‌‌‌‌​​​​본 건은 동일 내용의 중복 질의여서 기질의회신문(서면5팀-399, 2006.10.13)을 참조하도록 회신되었고, 그 회신에서도 서면5팀-309·서면4팀-2918·서면4팀-2458·서면4팀-2047 등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아울러 질의서의 재정경제부 이송은 상담센터 소관이 아니므로 납세자가 기질의회신문을 첨부해 재정경제부로 직접 재질의할 수 있음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