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비과세소득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이 받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직책수행비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직책수행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대상이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과세 여부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 과세여부 등

유족도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 공무원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은 비과세, 퇴직수당은 퇴직소득 과세대상

거주자가 국제연합으로부터 퇴직 후 지급받은 금원의 연금소득 과세여부

국제연합에서 퇴직 후 받는 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