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등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기사)들은 12인승 또는 15인승 차량을 구입하여 렌트카 회사에 지입하여 “렌트카번호(허번호)”로 등록한 후 여행사와 렌트카회사간 체결된 외국인관광객운송계약에 따라 외국인을 승차시켜 관광지의 안내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고 있음

- 현재 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을 사용하는 기사들은 국토해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아 구입한 차량에 대해 개인차량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렌트카회사에 지입하여 렌트카번호(허번호)를 부여받은 후 렌트카회사에 월정액(최소 100,000원)을 지불하고 있음

- 사례에 따르면 여행사는 렌트카회사간 체결된 외국인관광객운송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렌트카회사에 운임을 지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렌트카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환급받으며, 렌트카회사는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본인(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기사)들에게 차량사용요금을 지급함

2. 쟁점

렌트카회사가 여행사와 외국인관광객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기사를 통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외국인관광객투어차량 기사에게 차량사용요금을 지급함에 있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급함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