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기반시설 공사 후 분할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착공 후 건설 진행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추가과세가 적용된다

부동산 교환시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과 특수관계 개인이 토지 공유지분을 지번분할 후 상호 교환해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부동산 해당 여부

착공 후 중단·매각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간기준으로 판정하고 건설자금이자는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