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의 대표자 변경절차 및 각자 사업자등록 여부

공동사업자 대표자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하고, 지분 분할해 각자 등록 시 현물반환 부가세 과세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로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소유권 등기 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 과세됨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사업자가 일부세대에 대하여 자기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일부 세대를 자기 지분 이전해 분할등기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사업자 사업용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사용?수익 시 과세 등

공동사업 해지 후 상가를 지분별로 나눠 사용·수익하면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