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 가치에 대한 과세 여부

1.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자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996년6월에 매입하여 2002년 3월에 전량 매도하였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조항중 『신주인수권』이라 함은 신주인수권증서와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비분리형 신주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에 대한 과세 여부 에 대하여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