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법령해석과-4202] (2020.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법령해석과-4202]
회신일: 2020.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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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연금은 RCMS 계좌에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은 그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데, 교부통지라는 별도 확정 절차 없이 자금이 이체되는 RCMS 구조에서는 입금 시점에 출연금 수익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정부보조금을 언제 매출로 잡는지가 문제될 때, 이 사안처럼 입금일을 귀속시기로 본다. RCMS에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법적 소유권은 정부에 있으나 협약에 따른 사용권이 연구 수행기업에 있다는 점도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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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A법인은 상기 국책과제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을 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수취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부통지는 없음

* ‘RCMS’라 함은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가상계좌)을 말함.

* RCMS에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법적 소유권은 정부에 있으나, 사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과제)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사용권은 연구 수행기업에 있음

○ A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지출하는 비용 및 정부로부터 출연 받은 금액의 지출 흐름은 아래와 같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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