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질 의 ]

우리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 내 소재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신용보증재단"으로 법인세법 제29조 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관련하여 질의함

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직원 인건비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는지

<갑설> 해당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호 에 의해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임

<을설>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에 의거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신용보증사업이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