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가능여부

공동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약사와 비약사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하면 실지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하나 사업 적법성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님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동사업 중 1인만 건축허가 받아도 사실상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가능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동허가 사업이라도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자 독립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

법령상 허가사업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적정 여부 질의

사업자등록신청 반려의 적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 즉 사실상 사업개시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