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후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808 (2005. 7.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808
회신일: 2005. 7. 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한 뒤 법인에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여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세무서장은 그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당초 1998년 3월 지정처분은 불복에 따라 1998년 10월 취소되었으나, 1998년 6월 부도로 법인이 폐업하고 1999년 7월 압류재산 공매로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한 사안이다. 종전 취소는 그 당시 지정한 체납액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라 납부통지를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한 번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 체납 대신 내라는 통지를 다시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납부통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체납액 #법인 체납 대신 내라는 통지 #과점주주 세금 책임 #취소된 지정 다시 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징수법 제12조

【요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지정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그 지정처분을 취소한 상태에서 법인의 다른 체납액이 다시 발생한 경우 그 체납국세에 대하여 질의자를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 1998.03 질의자를 제2차 납세의무 있는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질의자 불복 ->1998.1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나. 1998.06 부도 발생으로 법인 폐업

다. 1999.07 압류재산의 공매로 법인의 새로운 체납액 발생

라. 2004.04 법인의 위 1999년 체납액에 대하여 질의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후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