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공급한 후 법원판결에 의해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공사완료 후 하자 등을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그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비 깎여서 세금계산서 다시 끊는 경우의 작성일자는 당초 공사매출을 신고한 1997~1998년이 아니라 확정판결일인 2000. 6. 14.이 된다. ‍​​‌​‌​​‌‌‌​‌​사안은 건물 인도일 1998. 11. 26., 확정판결에 의한 감액 258,500,000원(공급가액 235,000,000원, 부가가치세 23,500,000원)으로,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200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므로 다른 거래가 없다면 그 차감으로 발생한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