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부동산이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현황

1)설립일: 1998.04.25

2)자본금: 43억

3)채권애용: 2000.05.○○, 2000.06.○○에 홈오토메이션 공급(금액:118백만원)

*대물종류:2-3년전에 분양하여 미분양된 아파트 및 상가

2.채무자 현황(법인의 건설업체임)

1)화의인가일: 1999.03.31

*화의채권을 화의조건의 변제계획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음.

3.잘의사항

1)장기연체 채권에 대한 대물취득시 세제 혜택이 있는지 여부.

2)대물취득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여부 및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제세 중과세 여부.

3)1년이네 보유후 이전시와 1년이상 보유후 이전시의 각종 세율.

4)대물 환가액이 채권액 보다 적을 경우의 대손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