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와 양수자가 한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로 특수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 그리고 당해 법인의 임원 사이에는 특수관계가 인정되지만, 단순한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 관계만으로는 상증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이 정한 특수관계인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회사 주주끼리 주식을 사고팔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상증법 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과세 요건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유사사례인 재삼46014-2641에서도 당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