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 발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3 (2006.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3
회신일: 2006.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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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이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해석이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 중인 체납세금 때문에 회생절차 중 납세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질의 배경이다. ‍‌‌‌‌‍‌‌‌‌‌따라서 당시 국세징수법 제17조의 징수유예나 제85조의2의 체납처분유예에 해당하는 체납액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유예를 받은 부분은 납세증명서 발급을 막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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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과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산지법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인 주도하에 계속 영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체납세금(현재 소송진행중임)으로 납세증명서를 발부받지 못하여 업무추진이 어려움.

○ 질의내용

미확정된 과세근거에 의하여 과세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소송결과 확정세액 고지일 또는 회생인가시까지는 납세담보 등 조건 없는 징수유예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의하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세징수법 제85조 의 2(체납처분유예)를 적용받아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 · 국세징수법 제85조 · 국세징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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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 발급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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