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업체가 경비업무를 도급을 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관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업자(갑)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의 경비업무를 “을”에게 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갑”과 “을”의 계약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2002년 8월 26일 개정 공포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 법 시행일 이후 공급되는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경비업체에 지급하는 것인지 여부 및 공포일인 2002.08.26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08.26부터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인 08.27부터 인지 여부

(계약내용)

1. 계약체결일 및 계약기간 : 2002.06.27(2002.07.01 ~ 2003.06.30)

2. 계약금액 : 계약금액 345,055,000(부가가치세 포함), 단지별ㆍ월별 도급금액 내역서 참고

3. 용역대금지급시기 : 용역대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여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은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 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 한다. (2002.8.26. 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8.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 하거나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8.26. 법률 제6708호)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