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의 기금수입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증여로 재산 취득 시 증여세 납부의무 있으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비과세

비영리법인의 특수목적회비 증여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에서 받은 특수목적회비에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규

상속등기 후 현금을 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

상속등기로 상속분 확정 후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종중 소유재산을 종중에서 분리된 다른 종중에게 분할 등기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중 재산 분할,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그 종중 것이면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공익법인 출연 후 3년 내 공익목적사업 직접 사용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