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7 (2007. 10.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7
- 회신일
- 2007. 10. 8.
- 소관
- 국세청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다른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만 남긴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양도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이면 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1990년도에 취득한 A아파트(46평형)을 보유 ․ 거주하고 있음
- 1976년부터 강원도에 주택 B(80평)을 보유하다 2006. 12. 08. 양도함
- 2006. 10. 30. 이사 목적으로 서울시내 조합아파트 입주권 C를 취득함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2주택 1입주권을 보유하다 1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 1입주권이 된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