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박람회』유치계획이 ′99.6.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계획으로 확정되어 중 앙차원에서는 “재단법인 ○○위원회” 가 결성되었고 ○○도 및 ○○시에서는 사실상 존재하는 비법인사단으로 2010세계박람회 ○○위원회와 ○○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어 유치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음.

- 한편, 유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민간기부금으로 충당 하고 있는 바, 민간기부금의 원활한 모금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적극적인 지 원으로 ○○위원회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받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에 의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단체로의 지정을 추진중에 있음.

- 한편, ○○도 및 ○○위원회는 ○○위원회와 역할을 분담하여 사실상 동일 목 적사업인 지방차원의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의 손금 처리를 받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 및 ○○시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손금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건의 해 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있 음.

(질의사항)

- ○○위원회의 지방차원 업무 일부를 ○○도 및 ○○위원회에 각각 업무위탁하 고, 해당지역(○○도일원 주민및 법인, 단체등) 기부금을 ○○위원회에서 직접 접수한 후, 해당기부금을 ○○도 및 ○○위원회에 유치활동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조특법상 손금산입특례규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상기 유치활동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명시한 예산항목별로 지 원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하나의 과목(민간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일원 주민 및 법인,단체등이 ○○도 및 ○○위원회 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기탁한 기부금도 손금처리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