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거마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2.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258(2002.2.28)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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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