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구분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지급한 경영참가 보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소득분배로 처리

고정자산 임의평가증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 불산입 여부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 임의평가차익은 장부에 계상해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어 사업소득이 아님

국세징수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어 압류해제 때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압류 해제 전에는 완성되지 않는다

출연토지를 비닐하우스 기도원등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교법인 출연토지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실질용도로 사실판단

국내에서 공급하는 투자자문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투자자문 용역은 부가세 과세(영세율 불가)

국내에서 등록 및 사용되는 특허권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등록 특허권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국내 사용)시 영세율 적용 부인

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일시에 지급할 시에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의 방법

연예인 전속계약금 일시 선지급 시 전속계약금 전액을 지급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해석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여부

상속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배제

공매를 통하여 시설을 인수자와 매매계약 체결하여 처분시 인지세해당여부

시설대여 설비를 공매로 처분 시 인지세는 인지세법시행령 제3조 각호 자산의 양도증서에만 과세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2주택이라도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만 소유시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하도급 대금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받아도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실지거래취득가액의 의미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 실지거래돼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

부동산 담보신탁을 설정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여부

PFV가 대출담보로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해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에 영향이 없다

독립성 기준 검토시 재무제표 판단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 검토 시 중소기업 자산총액·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상 금액으로 본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시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미불입액의 손금산입시기는 실제 불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의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직계존속 주택 증여받아도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비과세

미등기된 농가주택 상속등기 전에 다른 1주택이 매매계약 체결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

매매계약일 현재 보유한 미등기 농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돼 조특법 §99조의2 감면대상기존주택(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 못 함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비적격물적분할 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인 물적분할한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음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공익신탁으로 발행주식 5% 초과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 과세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보세구역 내 통관 전 재화 공급 시 수입재화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과세표준

사업양수자의 재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양수자가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는 해석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보유 중 납부한 재산세·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 판정 시 특수관계자 범위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를 의미한다

이자소득,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에 이자소득·유형자산처분손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

본인에게 귀속될 유ㆍ무형 권리의 포기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본인 귀속 유·무형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무상취득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 아님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비거주자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기존 회신문 참조로 원천징수 대상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등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서 공제 안 됨

면지역 소재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면 8년 자경감면은 편입일까지 발생 소득에 한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재화·용역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받으면 부가세 가산세, 정당한 사유 시 면제

전환사채의 물납가능여부

전환사채 등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이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교수가 소속 대학교 홍보물로 사용할 사진을 촬영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교수가 대학 홍보용 사진을 촬영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 관계·계속성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판정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미수이자를 대손충당금과 상계 시 손금불산입·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회신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당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여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는 사업개시 과세연도와 직전연도가 같은 것으로 봄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분할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주택 분할양도 시 먼저 양도분은 비과세 배제

2회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2회 이상 중간정산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대상 범위 — 영수증 제출분 전부 합산 가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평가기간(전후 6월) 밖의 단독 감정가액·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아, 상속재산 시가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 의무 여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징수 목적으로 요청한 국세환급금 지급명단은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상 제공할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주차비 및 광고수입의 과세여부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료·광고수입은 별도 용역 제공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감가상각 세무처리

IFRS 도입으로 운용리스가 금융리스로 재분류돼도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대여분부터 금융리스 처리

마일리지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한 금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우체국 국제특급우편 취급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가등기와 국세우선권 여부

가등기와 국세우선권 — 담보가등기는 압류 유효, 순위보전 가등기는 이후 압류 효력 상실

합병ㆍ분할ㆍ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인수시 처리방법

합병·분할 승계 퇴직급여충당금은 한도액 계산시 기말 잔액에서 제외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 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특정해 배당하면 그 배당금 전액 익금불산입 대상

특수관계인에게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세 여부

특수관계인 고가양도 시 대가-시가 차액에서 시가 30%·3억 중 적은금액 뺀 가액 증여세 과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계약이 소급 유효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시험위원 수당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

법령·조례상 위촉 없이 시험위원으로 받은 수당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의제

명의대여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면 부과 불가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상속주택·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본점에서 발생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토지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본점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면세공급가액에 토지 공급가액 포함

건축허가 명의가 다른 공장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축허가 명의와 무관하게 실제 용역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의 사업영위기간·순손익액 안분 기준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등

저가매입 주식 양도 시 소득처분된 금액도 취득가액 필요경비에 포함

묘지이장비 및 석물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양수인 요구로 이장한 납골묘 사용료·비석비용은 장애철거비용이 아니어서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토지구획정리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 후 2년까지는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종중재산을 종중원간 명의이전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편의 목적 종중재산 명의이전은 증여가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 호텔사업자에게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는것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호텔법인에 호텔예약대리용역 공급시 영세율 적용

법인 또는 개인이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하는 금품의 손금산입여부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 금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필요경비 산입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에게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의 소득구분

국립대학교가 우수 연구성과 교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일부터 건축가능일에 2년을 더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업용 사용기간

기부채납 관련 공급시기 및 거래징수 여부

항만시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 절차 완료시가 공급시기이며 국가로부터 거래징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한 경우 청구자격 적격여부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된 법인세 처분에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청구인 적격 여부는 국세심판원이 판단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를 ’20.7.11.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정정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020.7.10 이전 단독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을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정정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수입재화를 북한으로 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내 수입재화를 북한에 무환 반출 후 판매분만 결제하는 계약이면 위탁판매수출로 영세율 적용

부담있는 유증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부담부 유증을 받은 자가 지분 초과 임대료를 母에게 귀속시키면 그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비거주자 양도소득과 관련한 원천징수의무 면제에 대한 질의회신

비거주자 부동산 양수 시 원천징수의무 면제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확인서를 받아야 인정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 양도일 다음날부터 기산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요건 충족 여부

소멸시효 완성 등 회수불능 해외 매출채권은 사유발생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준주택(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다주택 중과세율배제 해당여부

임대사업자 미등록 준주택(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 아냐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제외

수회에 거쳐 주식취득시 주식양도차익 산정방법

수차례 유·무상 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주권발행번호로 취득시기 확인 시 개별법,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초과이득세 분납 이자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계약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의 손익귀속시기

계약위반 부당이득금 반환액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반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 원천징수 방법

브라질 거주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기계설치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

부동산양도차익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 확인시 결정방법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기준시가 한도 없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배우자 근무로 거주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 2년 거주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주택의 부속건물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주택 부속창고와 부수토지가 수용돼도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비품 공급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비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서 증여한 현금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고,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는 별도

가업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의 범위

중소기업 졸업 기업도 매출 1500억원 이하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에 해당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시 세액공제 여부

결손금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 공제받으면서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도 병행 적용 가능

미국산 젖소정액을 수입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소 정액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국내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등

조합원입주권 외 1주택 보유 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 해당 여부 및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수용·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된 임야도 양도에 해당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은 사업용 토지로 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잔존감면세액의 이월공제 적용여부

법인전환 시 개인의 세액공제 이월공제 잔액은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 가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분양에서 잔금지급일을 '입주시'로만 정한 경우의 공급시기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방법

공동사업장 분배소득의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며 단독·공동 합산해 100만원 한도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주식의 평가방법

대용증권 미지정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관계사 주식 관련 세무조정

K-IFRS 도입으로 관계사 주식을 취득원가로 환원 시 손금산입(유보)·손금불산입(기타) 세무조정

양도일 현재 상가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잔금 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상속인이 아닌 유족연금일시금을 수령한 유족이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

유족연금일시금은 수령자의 고유재산으로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어서 상속인에게 분배 시 증여세 과세대상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승인 절차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 사전승인은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로 신청하며 요건 미달 시 취소 가능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등

의결권 없는 우선주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지분율 판정 시 제외한다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소득세 납부세액공제에서 당해연도란 언제인지 여부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납부세액공제 경감대상세액 산식의 '당해연도'는 기준연도(1999년)가 아닌 과세연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2003.6.30 이전 투자개시분도 2004.6.30까지 고정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손금산입특례 적용

사업개시일

건물신축판매업·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은 각 사업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개시하는 날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미용실이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구분기재해 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