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관계사 주식 관련 세무조정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2009 사업연도부터 국제회계기준(K-IFRS)을 조기 도입함에 따라 관계사 주식을 지분법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을 취득원가 변경함

- K-GAAP 적용 시 관계사 주식 지분법평가 명세와 K-IFRS 전환에 따른 기초 전환분개의 예시는 아래와 같음

<관계사주식 지분법평가 명세>

취득원가

지분법평가손실(누적)

전기말 장부가액

비고

100,000원

10,000원

90,000원

지분법평가관련 유보 10,000원

<기초 전환분개>

(차) 관계사주식 10,000원 / (대) 이익잉여금 10,000원

○ 질의요지 : 국제회계기준(K-IFRS) 최초도입에 따라 지분법 평가하였던 관계사 주식을 취득원가로 변경함에 있어 기초의 관계사 주식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갑설) 익금과 손금을 동시 조정하거나 기초 유보를 승계하지 않고 소멸처리하여 과세소득에 영향이 없어야 함

(을설) 익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여 전기 유보금액을 추인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5조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2009.2.4>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세과-89, 2012.01.27

○ 질의법인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상장법인임. ’ 11년도에 최초로 K-IFRS를 적용하면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을 <기준서 제1016호 문단 51 및 문단 61>에 따라 회계추정 변경으로 처리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전․후 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 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K-GAAP

K-IFRS

K-GAAP

K-IFRS

건 물

정액법

정액법

20～40년

40년

구축물

정액법

정액법

10년

20년

기계장치

정률법

정액법

8년

10년

차량운반구

정률법

정액법

5년

5년

공구와 기구

정률법

정액법

5년

비 품

정률법

정액법

5년

- 2011. 1. 1. 최초로 K-IFRS를 적용하면서 건물 등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효과를 아래와 같이 반영함

(차) 감가상각누계액(건 물) 34억원

감가상각누계액(구축물) 9억원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 79억원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2억원

감가상각누계액(공구와기구)1억원

감가상각누계액(비 품) 4억원

(대) 이익잉여금 129억원

○ 질의법인은 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변경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

○ 위와 같은 분개를 할 경우 세무조정방법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임의변경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8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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