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등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자가 5% 초과 주식을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에 신탁하고 공익법인 등이 그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출연받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제52조 및 제4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익이 아니라 주식 자체를 5% 초과하여 출연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이른바 재단에 주식 5퍼센트 넘게 줄 때의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 ‍​‌​​‌​‌​​​‌​​5% 한도는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