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위원 수당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2003.12.30.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3-3444, 1996.12.11.

1.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시험위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관련 법령․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지 아 니하고 각종 경시대회의 시험위원 등으로 종사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각종 연수회의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직무와 관련 없거나 작가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받는 원고료 및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39,1997.01.09.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 )을 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1264-2218, 1982.07.07.

근로자가 신규채용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 감독, 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지급받는 수당, 강의료, 원고료 등 명목의 금액은 근로의 연장 또는 특별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보 는 것이며,동법 제149조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