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2차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한 경우 청구자격 적격여부

징세46101-1700 (2000. 1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700
회신일: 2000. 1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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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각하된 사안에서, 그 대표이사가 제2차 납세의무자 자격으로 동일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및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는 국세청이 아니라 국세심판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사실관계상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대표이사가 배우자의 자궁암 진단에 따른 병구호로 심판청구를 제때 하지 못해 청구기간 경과 후 심판청구서와 기한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심판원은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가족 및 신체적 개념이 없어 적법한 기한연장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이처럼 심판청구 기한을 놓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 명의로 재차 불복할 수 있는지는 당시 국세기본법 제61조의 청구기간, 제81조의 심사청구 규정 준용, 시행령 제2조의 기한연장 사유를 적용해 심판기관이 직접 심리·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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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심판청구기간 경과를 사유로 각하된 법인의 청구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으로서의 적격이 있는지, 재차 심판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세심판원에서 판단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개발의 법인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관할세무서로부터 받고나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배우자의 자궁암진단에 따른 병구호 때문에 심판청구를 제때할 수 없어 청구기간경과후 심판청구서와 청구기한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였음.

-> 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은 법인으로서 자연인과는 달리 가족 및 신체적개념이 없으므로 적법한 기한연장사유라 할 수 없다하여 각하

[질의내용]

○ 대표이사가 제2차납세의무자 자격으로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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