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인 사업 양수 시 자산 고가매입·부채 대신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각 법인이 일괄 처리한 수입금액 및 비용의 배분

골프장 일괄 카드결제 시 각 법인의 수입금액 배분은 약정한 비율에 의해 산정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실지 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검인계약서 금액 추정·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토지·건물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실제 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소송중인 경우 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제3자가 상속재산 사취해 소송 중일 때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가능 여부 — 시행령 제2조 사유 해당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평가사유 발생시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 사유가 발생해도 납세자가 3년 순손익 가중평균으로 신고하면 신고가액대로 평가함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동질성 상실 시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불가, 사업자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은 공제 가능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비사업용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재촌 요건과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기간기준으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건조 봉독(蜂毒)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생산물인 건조 봉독은 미가공 상태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상속세 신고기한 및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부터 9월, 기한 내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 적용

임대주택에 대한 과거년도 재산세가 경정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

재산세 경정으로 과거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경정청구로 합산배제 가능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순손익가치 없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저가 감자 시 그 밖의 이익의 증여 이익은 상증령 제31조의9 방식으로 계산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취득주식 일부 처분해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 안 함

매입세액 안분계산 해당 여부

상가 분양 분양수수료 매입세액은 토지분 면세와 공통돼 안분계산 대상

역외금융회사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

영업활동 일환으로 역외금융회사에 대여한 해외직접투자 자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 적용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에 대한 익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질의회신

특수관계 거주자로부터 최대주주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매입 시 익금산입(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미적용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 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 단 토지조성 자본적지출분은 불공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미거주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상속개시 후 처분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포함, 지분포기 대가는 양도세 과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위약금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계약해제 확정일, 예금 지급청구소송 계속중이어도 무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상속공제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지 않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방법

사업자 단위 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사업자 전체 과세표준 기준

수산물 건조장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수산물 건조장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10%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가맹점이용 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가맹점 포인트를 정산 인수해 고객에게 현금환급하는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비영리법인이 종교용지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종교용지 분양권 양도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소득

직장변경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가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광역시 군·경기도 읍·면지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제외됨

양도하는 토지의 분묘 등을 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경비 여부

양도하는 토지의 분묘 이장비용은 증빙으로 확인되면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거주자가 미국 소재 LLC에 출자하여 지급받는 소득의 소득구분

미국 LLC 출자 거주자가 LP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을 분배받으면 배당소득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반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반환 시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 아니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 해당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연구회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공제 해당여부

근로자·개인사업자가 정부 인허가 학술연구단체 등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공제 가능

공사계약무효시 기 완료된 용역의 과세여부와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

입찰방해로 공사계약 무효 시 완료된 용역은 과세, 반환 부당이득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외국납부세액공제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상당액이 한도

조기환급 해당 여부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자산을 의미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취득 후 5년 내 상장 시 초과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상속농지 경작기간 통산에서 피상속인이 취득·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김치, 소금, 고춧가루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김치·소금은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미가공 고춧가루는 공제 가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공동명의 취득 후 배우자에 지분 증여 시 거주요건 미적용

질권이 설정된 신탁부동산을 환가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질권 설정 금융기관은 신탁부동산 환가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 아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주주도 사실상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초과 취득·전환하면 증여세 과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시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의 범위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국외자산 투자소득은 외국법인세액 차감 전 금액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연구원이 받는 수탁연구 대가는 고용관계 관련성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사 후 대가지급 확정일, 기성분은 대가 받기로 한 날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 의제배당액의 계산

적격분할 요건 충족 시 분할취득주식 가액은 액면가액과 시가 중 작은 금액으로 의제배당 계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가산 수입보증료는 기업회계기준상 수입보증료

토지를 일정 무상사용조건으로 시설 조성시 시설조성 관련비용의 처리방법

토지 무상사용 조건 시설조성비는 선급임차료로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 손금산입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른 대여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

화의인가로 상환동결·이자면제된 특수관계 대여금은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

환스왑계약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환스왑계약 스왑포인트가 과소자본세제 적용 이자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공동주택 고가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상 고가주택 여부는 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으로 판단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일시적 알선수수료 기타소득엔 80% 필요경비 개산공제 불가, 실제 소요비용만 공제

세대를 달리하는 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재건축 기간 거주 목적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부로부터 증여받은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법거주배상금이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되어 반환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는 법정이자 상당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불법거주배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면서 추가 지급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부금 영수증 발행 여부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

입주권 승계취득 재건축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일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할 때 적용된 건물 전체의 면적이 다를 경우 기준시가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 연면적 기준 안분

적격물적분할 후 사후관리요건 위배 여부

적격물적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 50% 미만이 돼도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안 함

면세사업자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면세적용 여부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 일부(A사업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 아닌 사업양도로 보지 않음

개별주택가격에 부수토지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부수토지 일부 누락된 개별주택가격은 정정공시가격 적용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등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 아님

겸용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주택면적이 큰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봐 실거래가 합계 6억 초과 시 고가주택 해당

상속 전 10년 이내 기간 중에 업종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 전 10년 내 업종을 바꿔도 한국표준산업분류 동일 중분류 내이면 가업상속공제 영위기간에 합산한다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영국법인 국내지점이 부담하는 사용료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회신

명의만 빌려 조합에 가입한 후 실지 소유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쟁점—실소유자 명의로 조합원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 등

대손사유 해당 시 소멸시효 완성일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 대손확정 과세기간 매출세액서 공제 가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물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 편입일·양도일 기준시가 모두 소득세법 제99조로 산정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자 지연발급 시 공급받는 자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 1%) 부담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용역 일부를 하도급해도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대가 전액에 대해 교부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재산위험시설물 지정·퇴거명령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자 각자가 1필지씩 자경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해당 여부

공유농지는 필지별로 자경 여부 판단해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소유권이전 및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대금청산 없이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업연도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연간 환산 매출액 적용 여부

사업연도 변경 후 최초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은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서울시가 지급받는 공사부담금의 과세대상 여부

지하철 연결출입구 공사비로 무상 기부채납되는 공사부담금은 대가관계가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대금지급방법 불문 영세율 배제

국세와 질권의 우선 순위

은행예금 질권설정 통지·승낙이 국세 법정기일 전이면 질권이 국세우선권에 앞선다

무상보조금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여부

한전 무상보조금 지원분 포함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해도 조특법 제25조의2 세액공제 적용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법인의 임원들이 기밀비를 매월 사용명세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구분

임원이 사용명세 없이 임의 사용한 기밀비·판공비는 업무 사용이 불분명해 근로소득에 해당

자사 온라인게임에 대한 게임머니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판매의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공원묘지 분양관련 비석 등 시설물의 과세 여부

공원묘지 분양 시 함께 공급하는 비석·상석 시설물은 면세 부수재화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법인과 계약해 국외서 외국법인에 교육훈련 제공한 용역, 영세율 적용 가능

비상장주식의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 고가양도 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로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에서 과세표준은 마진(판매수수료)을 차감한 실제 지급받는 순액으로 하며 그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백화점내의 수수료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 전액,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교부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손 발생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손은 9억 초과분 상당액만 다른 자산 양도차익과 통산 가능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스위스·대만법인에 지급하는 영어 학습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과세이연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 여부

과세이연받은 목장용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적용 가능

에누리차감 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접대비 여부

차량판매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면 접대비 아닌 수입금액 차감 대상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

비상장법인 합병 시 합병직전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

토지 양도가액 안분 방법

겸용주택 수용 시 토지 보상액의 상가·주택 안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방법

국·공유지 매매계약서는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문서에 해당해 등기 시 수입인지 첨부 불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보상금·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며, 대가관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와 특수관계없는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고가 유상증자로 기존주주가 얻은 이익, 특수관계 없고 정당한 사유 있으면 증여세 비과세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재단과 독립 운영되는 산하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

청산금 납부 재개발 신축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소득 계산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기준을 적용

고유번호로 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동매입 규정 준용 시 실제 입주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 취득 지위는 조합원입주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