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하면서 부담한 이자세액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의인은 1991년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분납허가를 받아 1991. 11. 30부터 1994. 4. 7까지 7회에 걸쳐 총 77,264,292원(본세 70,093,272원, 이자 7,171,020원)을 납부한 뒤, 이 중 이자 7,171,02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국세청은 당시 소득세법 제97조의 필요경비 범위에 비추어 해당 이자세액은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 등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세 낼 때 이자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된 사정이 있더라도 이자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한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