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마을회가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마을회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마을회가 토지 양도 시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인수자산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국.공립학교의 학교시설 대여시 면세 여부

국공립학교가 구내매점을 임대하면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되나, 학교시설을 주말·방과후 일반인에게 대여하면 면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한 적 없는 개인 명의 차량 매각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보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 기재·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공동주택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동주택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4년부터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제(청소비 제외)

재평가일 이후 1년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철거하여 멸실하는 경우 재평가효력여부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건물 철거·멸실 시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봄

관광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위·수탁 관광자유이용권 판매 시 액면가액에서 정산금액을 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가능 여부

비상장주식은 국세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한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지자체 명의·계산의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장 용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대상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 교환가액으로 산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적용시기

기부채납 대가인 관리운영권으로 무상사용하는 경우 2007.1.1. 이후 사용수익분부터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착공하지 못한 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지목·이용상황 기준으로 판단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전산시스템 요건

사업자단위과세 전산시스템설비란 전사업장 자원을 통합관리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말함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계약 위반으로 몰수된 매매계약보증금(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담보신탁재산이 아닌 신탁재산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담보목적 아닌 분양관리신탁 부동산 처분 시 2018.1.1.부터 위탁자가 공급자(납세의무자)

근무부서에 제한 없이 세액공제 적용되는 위탁훈련비의 범위

노동부 인정 근로자직업훈련은 기술직·이공계에 한정하지 않고 직무 성격과 무관하게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가·지자체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뜨거운 물로 열을 가한 배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98℃로 열을 가한 수입 배추가 데친 채소류에 해당하면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면세, 아니면 과세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요건

가업승계 특례 후 7년내 정당사유 없이 가업 미종사·지분감소 시 증여세 추징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 등 설치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제공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분양할 경우의 소득구분

다가구→다세대 용도변경 분양, 판매목적 신축은 건설업·매입양도는 부동산매매업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기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시 취득일은 실제 사업사용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의 세무처리

법인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 익금산입,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감액한 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을 익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의제배당 비과세 자본준비금을 특정 감액해 배당 시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개시일 전 주택 지분 1/2을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상속인은 유주택자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받은 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주택은 소송결과 취득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아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 범위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는 결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과 부수처분에만 적용된다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가액 및 영업권 해당 여부

사업포괄양수도 시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시가, 시가 초과 지급액은 영업권 해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은행이 객장에 증권사 홈트레이딩 화면을 두고 받는 사용료는 금융용역이 아닌 시설이용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도매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을 교부할 수 없다는 매입세액공제 관련 예규

준공 전 건축용도 변경으로 과세사업만을 영위하기로 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등

준공 전 용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허가일 속한 과세기간부터 변경비율로 안분·정산은 사용면적 확정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증여시기 및 부담부증여

건물 증여목적 분양권을 사용승인일 이후 대금청산 시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청산일

고급주택의 연면적에 지하실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고급주택 연면적 산정 시 보일러실·창고·차고용 지하실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

상속받은 농지로 보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원인이 매매인 농지의 상속 여부와 피상속인 자경기간 통산 가부는 관할관서가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여야 20년 이상 소유 농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주택투기지역내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주택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면적≤상가면적이면 주택은 실지거래가액, 상가는 기준시가

완성차를 분해·포장하여 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과 직접 임가공계약·원화수령·국내 다른 사업자 인도시 임가공물품 영세율 적용

견본품 자체제작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

전담부서 연구용으로 자체제작한 견본품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염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골재채취업(과세)과 공단조성(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안분계산

사료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농민의 범위 등

계열화사업자가 자기 사료공장의 과세 사료를 면세 육계사업에 사용 시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영세율이 적용된다

귀농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농지 및 주택의 취득요건

귀농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농지·주택 취득의 선후에 관계없이 귀농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 시 고정자산 처분수입으로 법인세 과세

감리대상 주택신축공사에 대한 공사지연 및 중단으로 중간지급조건부 감리용역이 중단된 경우 해당 감리용역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중도 해지 시 대가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

분양권의 증여시기

공동명의 분양권의 부모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

견인대행업무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차량 견인대행수수료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설계용역 등 장기계속용역은 1998.12.31 이전 개시분은 면세, 1999.1.1 이후 개시분은 부가가치세 과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국가로부터 전액 훈련지원금으로 받은 인력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되는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탁금을 수령한 상속인 6명이다

삶은 수입냉동복숭아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껍질제거·변색방지 위해 삶은 수입냉동복숭아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

농어촌주택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종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 제외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 등기·사용수익 시 그 날로 앞당겨짐

공급받는 자를 변경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적정 여부

세관장이 공급받는 자를 변경해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시기와 가산세 여부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직원 성과급, 용역대가면 손금·임의지급이면 접대비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부동산매매업은 건물건설업(자영건설 판매)과 부동산공급업을 말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텔사업 포괄양수도 시 핵심요소 아닌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포괄양수도 해당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대상) 아님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이 중복하는 경우 중복적용 여부

동일 과세연도·동일 사업장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감면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 적용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방문판매원 매출은 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지급 수수료는 공제 불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모가 10년이상 영위·최대주주 지분요건 충족 중소기업 가업을 자녀에게 증여 시 조특법 제30조의6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금융기관이 특별부가세감면 요건으로 부동산 양도 전에 자구계획승인 여부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양도대금 수령했으나 미등기여도 사실상 이전이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96.12.31 이전에 증여시기가 도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여부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는 1997.1.1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96.12.31 이전 도래분은 과세 제외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법인전환 시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산정 방법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타지역서 동종사업 공동영위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상 창업 아님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적용되는 가산이자율

외국법인이 2020.2.11. 이후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가산이자율은 연 1.8%(국세환급가산금 이율)를 적용한다

기부금 모금 기여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기부금 모금에 기여하고 받은 모금실적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별도세대 피상속인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리활동의 중소기업 업종인 엔지니어링사업 해당여부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활동이 엔지니어링사업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촌주택의 일반주택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특례 적용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의제취득일 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과 실지거래가액+물가상승률 합산액 중 큰 금액 적용

혼인하는 자의 동일세대원이 소유하는 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

혼인 합가 시 동일세대원 소유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공동상속등기로 지분 확인 시 요건 갖춘 상속인 지분 상당액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압류해제 전까지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북부 독일 주 은행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한국의 이자소득세 과세여부

독일 연방 주가 전액 소유한 은행이 받는 한국 이자소득은 한독조세협약 제11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 등 요양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표준

세금계산서에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사실판단 사항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은 이전등기일 소급 5년간 본사 두고 사업한 실적 있는 법인을 말함

관할군청의 지시로 민원인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할군청 지시로 민원인에게 지급한 보상금도 사업 관련 통상적 비용이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법인령§89 준용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여부

가공매입 소명안내문 수령 후 회수·수정신고시 유보처분 불가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계약기간의 월수 적용기준

선수임대료는 약정된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각 과세대상기간 합계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주택인지 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 부당행위 부인은 시가·거래가 차액 3억↑ 또는 시가 5%↑일 때만 적용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산정방법

분할합병 시 분할사업부문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시행규칙 산식으로 산정

기숙사 사생비 및 식비,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가·지자체 시설을 수탁자 명의·계산으로 위탁운영 시 기숙사 사생비·식비·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법인단체 해당 여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가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예규다

입주권의 매매차익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여부

반복 취득·양도한 입주권 매매차익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사업소득)

국민주택 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공급받은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사업시행자 지정 전 공급받은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

영리 목적이 아닌 박람회 개최하며 받는 전시참가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영리 목적이 아닌 박람회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전시참가비는 과세된다는 해석

건멸치 선별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해당 여부

특례규정 별표4에 미열거된 어업용 기자재(건멸치 선별기)는 영세율 적용 불가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입상 상금·부상은 명칭 불문 기타소득으로 과세됨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의 포함 여부

운용리스개설직접원가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운용리스 원금에 포함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중고강재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과세사업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시 소유한 중고강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아님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공사비용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영업손실 보상금 성격이면 과세대상 아님

고가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고가주택은 주택·부수토지 양도당시 실거래가 합계 6억원 초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