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보관의무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를 마친 뒤 매출·매입 자료와 영수증을 임의로 폐기하면 이 보존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몇 년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5조의2를 근거로 확정신고일부터 5년 보존을 요구하였다. ‍‌​​‌‌​​​​​​‌​다만 이는 회신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보존기간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