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비

[ 질 의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동업자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변호사회법무사회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 등, 이하 "동업자단체"라 한다)이 아래 내용과 같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당해 비영리법인과는 별개인 법인격없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공제사업운영내용)

1) 동업자단체의 사업개요: 동업자단체는 고유목적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 그리고 공제사업을 영위함

2) 공제사업의 개요: 공제사업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조성한 기금을 금융자산으로 운영하며, 회원의 경조사에 일정금액을 부조하고, 회원의 사망, 탈퇴 등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때에 공제기금을 반환받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은 회원들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조성함

② 기금의 운영방법: 기금은 금융자산으로 운영하며, 운영과 관련한 예산, 결산 등은 기타사업과 구분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회계로 구분경리함

③ 공제사업의 범위: 다음의 경우 부조금 및 공제금지급함

- 부조금지급: 회원 및 직계존비속의 회갑, 생일, 결혼 등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총회가 정한 금액을 지급함

- 공제금지급: 사망, 폐업, 등록취소 등의 경우 회원 입회연한에 따라 총회가 정한 금액(일반적으로 공제기금총액 중 본인지분상당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함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