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일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서울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피상속인(박○○의 父)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속인 6인 이 공동으로 1971.02.08 상속받았음

상속인

피상속인과 관계

당초

상속지분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비 고

배우자

배우자

1/10

1980.08.22-1983.06.05

1984.02.28-1988.03.31

A

자

3/10

1971.01.14-1979.01.20

1980.01.25-1989.04.22

1991.03.07 D 및 E의 지 분을 추가 취득

B

자

1/10

1971.01.14-1987.06.14

C

자

2/10

1971.01.14-1982.06.01

D

자

2/10

2/10지분을 A에게 양도(1991.03.07)

E

자

1/10

1/10지분을 A에게 양도(1991.03.07)

합 계

10/10

- 당해 주택은 2005.12.30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

- 위 A 외 3인은 당해 주택을 2007.07.20 양도가액 4억원에 양도하였음

- A(30세 이상)는 당해 주택 양도당시 별도세대원임

- 배우자와 B (30세 이상) 및 C(30세 이상)는 당해 주택 양도당시 같이 거주하는 동일 세대 원임

- 배우자 , A, B, C는 당해 주택에서 위와 같이 거주하였으나, A는 D와 E의 지분을 1991.03.07 추가 취득한 이후 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

- A 외 3인은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12.30) 및 당해 입주 권의 양도당시(2007.07.20)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 질 의

-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5.12.30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을 2007.07.20 양도한 경우 입주권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