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지번에 한 동의 건물만을 양도한 것이 사업양도인지 여부

○ 부부(“갑” : 남편, “을” :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위에 “갑” 단독명의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두 동을 양도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 두 동의 건물은 1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신축·준공되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물로 각 동별로 등기되어 있음

○ 신청인(“갑”, 건물주)은 2015.11.11. 가동 건물(동 부속 건물의 토지 “갑”, “을” 지분 포함)을 매도할 계획으로 임대차보증금 및 선수임대료 등을 매 매잔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 가동 건물과 관련된 임차인은 모두 승계되며, 해당 건물에 차입금, 매입채무, 종업원 등은 존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부부(“갑” : 남편, “을” :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위에 “갑” 명의로 두 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한 개 동 전부를 그대로 매매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 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 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 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 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