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 (2008.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9
회신일: 2008.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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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인 사용료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여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경험·기능의 사용대가는 동 조약이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 특허료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이때 그러한 지식·경험·기능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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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국법인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미국법인이 받는 지급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지급금은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인 사용료라고 할 수 없으나,

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지식·경험·기능의 사용대가는 「동 조약」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인 사용료인 바,

이러한 지식·경험·기능(기술)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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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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