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면세품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표시 후 진열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

면세주류를 비매품 표시 후 진열 시 주세 면제 용도 외 사용·조세범 처벌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 참고 회신

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용기 불량으로 반품·재수입된 수출 탁주는 주세법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주세 면제, 기납부분은 제34조로 환급

사업자가 탁주를 수출한 후 용기(容器)불량으로 판매가 어려워 수입자가 반품하여 재수입(환입)하는 경우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용기 불량으로 반품되어 재수입된 수출 탁주는 주세법상 주세 면제 대상이며, 이미 납부한 주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교관전용면세점에 대한 주세면제 여부

보훈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외교관전용면세점은 관세법상 면세점이어도 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