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액을 매도인으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1. 사실관계

○ 보 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 (주)(이하 ‘신청인’ 이 라 함)가 ○○○○ (주)(이하 ‘매도인’이라 함) 소유 ☆☆☆ 빌딩을 양수하면서 임대 차 계약 승계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함

- 합의 내용

․ 신 청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별첨 내역과 같이 매도인과 임차인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한해 현 상태로 승계

․ 매 도인은 별첨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 ◇◇◇ 과 의 임 대차계약을 신청인이 승 계함에 있어 임대차계약 만기까지 적정 임대 료와의 차이로 인한 신청인의 경제 적 손실에 대한 대가 로 일금 *****만원을 20**. *. **.에 신청인에게 지급

2. 신청내용

위 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매도인 소유 부동산을 양수 하면서 매도인의 임대차 계약 을 승계 하기로 합의한 후 승 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시가의 **%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액을 보상받는 경우

- 동 보상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