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의 입장료 수입, 캐릭터상품 판매, 체험학습비, 임대료 및 대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음.

(질의사항)

- 아래 사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① 박물관 입장료 수입

② 박물관 내 캐릭터상품판매

③ 박물관 내 체험학습비(체험학습은 선택사항이며, 입장료와 별도 징수)

④ 박물관 내 일부장소의 임대료(예.매점운영)

⑤ 박물관 내 일부장소의 일시적인 대여료(예,공연 등을 위한 장소 대여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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