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입주권이 있는 경우

재산세제과-1142 (2008.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1142
회신일: 2008. 12.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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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30. 이전 취득한 재건축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기존주택이 멸실된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그 다른 입주권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멸실로 주택이 아닌 입주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이므로 이를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다른 입주권이 있더라도 양도하는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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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5.5.30..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 있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전문】

2005.5.30.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입주권”외의 다른 입주권(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기존주택이 멸실된 것)이 있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50호로 2005.5.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 상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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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입주권 외에 다른 입주권이 있는 경우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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