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분의 환급가능여부

서이46012-11695 (2003.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695
회신일: 2003.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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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분양용 토지를 매입하고 정관상 목적사업을 뒤늦게 추가하려는 법인이, 정관변경 전 기간의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 조정분(익금산입 신고분)의 환급 가능여부를 질의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여러 업종 중 무엇을 주업으로 하는지, 당해 부동산이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등 토지의 구체적 이용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 재질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즉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와 그에 따른 환급 가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선행되어야 판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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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 당해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아니한 지 등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2002년07월에 오피스텔 임대 및 분양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정관상 목적사업을 정정하지 아니한 바, 2003년09월에 목적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질의 1)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여부 (2003.01.01~정관변경일)

질의 2)

목적사업 정정후 사업자등록에 업태ㆍ종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3)

2002.07.~2002.12월 중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분에 대하여 2003년도에 환급가능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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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분의 환급가능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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