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수자에게 지급한 지체상금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이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매도자 귀책으로 지급한 지체상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정비구역 지정 토지, 실거래가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비상장주식 양도시 주식양도승인대가로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종업원단체에 지급한 주식양도승인 대가는 비상장주식 양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공개매수방식에 의한 외국법인 상장주식의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외국법인 상장주식 공개매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면 그 공개매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