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판정할 때, 그 공급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개시일이 1역년 중간이어서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종료일(과세기간 말)까지의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을 그 영업월수로 나누어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금액과 비교한다. ‍​​‌‌‌​​​​​​​‌‍​‌​​‌​‌‌​​​​​따라서 단순 실적 합계가 아니라 연환산액으로 최초 과세기간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