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적용시 공급대가의 합계액의 의미

부가46015-3997 (2000.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997
회신일: 2000.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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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지 판정할 때, 그 공급대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개시일이 1역년 중간이어서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종료일(과세기간 말)까지의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을 그 영업월수로 나누어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금액과 비교한다. 따라서 단순 실적 합계가 아니라 연환산액으로 최초 과세기간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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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5조